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1. 3. 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의안번호	491

1. 요구이유

○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1. 7.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수탁기관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 따라 익산시 문화체육센터(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기간 : 2021. 8. 1 ~ 2024. 7. 31. (3년 이내)

○ 선정방식 : 수탁기관 공개모집

○ 수탁자 자격 : 익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문화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기관

○ 운영방식 : 독립채산제

○ 운영정원 : 33명(센터장 1, 팀장 3, 팀원 7, 안내 4, 미화 5, 파트 13)

○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시 설 명		면 적(m2)
실내시설	1층	헬스장	230
		찜질방	231
		사우나	397
		소극장	167
	2층	스쿼시	68
		요가	87
		에어로빅	172
		다목적	71
	3층	수영장	943
실외시설	축구장		7,106
	테니스장		669
	족구장		136
	농구장		420

3.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1. 5.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2021. 6.

○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체결                        : 2021. 7.

○ 위탁사업 시행                                     : 2021. 8.

4. 참고사항

○ 수탁기관 공개모집으로 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수의계약의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의 투명성 제고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참고 자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